파산신청 자격 및 절차 등 이번 글을 통해 완벽정리 해드릴 예정입니다. 5분만에 살피고 가시길 바랍니다.
파산신청 자격 및 절차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 실패도 연이어 발생하는 요즘 파산신청 자격 및 절차 그리고 면책 방법 등에 대해 관심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개인파산 신청을 한 사례가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개인파산이란 무엇인지 개인파산 신청자격 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 뜻
개인파산은 개인이 도저히 채무를 갚아나갈 수 없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를 포기해도 법원을 통해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즉, 자신의 자산을 전부 포기하고, 현재 지니고 있는 부채 전부를 면책받는 것이죠.
개인파산을 통해 무거운 부채로 도저히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는 개인에게 재기,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비교, 어떤 걸 신청해야 하죠?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크게 신청자격, 변제방법, 절차, 시험 직업 영향 등으로 4가지 기준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구분 | 개인 회생 | 개인 파산 |
| 신청자격 | 담보 채무 최대 15억원 무담보 채무 최대 10억원 이하 | 채무 한도 없음 전재산으로 부채 면제 불가한 상황 |
| 변제방법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진행 | 재산의 청산 |
| 절차 | 최대 5년 이내 원금과 일부 변제시 나머지 빚 면책 받을 수 있음 | 채무자의 재산 매각 후 채무 변제 책임 면제 받음 |
| 시험 직업 영향 | 신용점수 대출, 카드 발급 불가 | 신용점수, 대출, 카드 발급 불가 파산 절차 중 공무원 시험 등 불가 |
1.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담보 채무는 최대 15억원, 무담보 채무는 최대 10억원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반면에 개인파산은 채무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 부채를 면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변제방법
개인회생은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진행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빚 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법원에 경매 등으로 매각하여 청산에 사용하게 됩니다.
3. 파산신청 절차
개인회생은 최대 5년 이내 기간동안 원금과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면책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해 변제하기 때문에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 변제 책임을 바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시험 직업 영향
개인회생은 회생 기간 중 시험 등의 불이익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 선고가 되면 아래 시험 직업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인, 사립학교 교원 등
– 후견인, 유언집행자, 후견감도익, 수탁자 등이 될 수 없음
– 합명,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
추후 개인파산 면책허가가 확정되면 위에서 겪게될 불이익도 다시 복권되고 신분상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위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 자격조건
- 채무가 1,000만원 이상
- 신용불량자/비신용불량자 모두 신청가능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
-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지속적인 수입이 없는 분
- 건강문제, 고령으로 소득활동 불가한 분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파산신청 자격조건에 부합하게 됩니다.
파산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최근 5년간 재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대상은 신용불량자 포함, 주부, 직장인, 개인 사업자 등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여기까지 개인파산이 무엇이고, 신청자격과 절차 그리고 파산과 회생의 비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압박에서 자유롭고, 다시금 경제 재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직전의 채무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정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